국별 리포트

파나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3.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8

Ⅳ.  국제신인도  ...................................... 11

Ⅴ. 종합의견  ......................................... 13

파나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keri.koreaexim.go.kr

Ⅰ. 일반개황

면 적	75.4천 km2 (한반도의 1/3)	G D P	590.5억 달러 (2017년)
인 구	4.1백만 명 (2017년)	1 인 당 GDP	14,409달러 (2016년)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Balboa (B), 달러 공용
대 외 정 책	경제중심 실리주의	환 율(달러당)	1.0

□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카리브해 연안의 강소국으로, 태평양과 대서양, 중미와 남미(서쪽은 중미의 코스타리카, 동쪽은 남미의 콜롬비아와 국경 형성)를 잇는 지정학적 요지에 위치하고 있음.

□ 금융시장 개방, 미 달러화 공용제도로 중미의 국제금융 허브로 자리 잡았으며, 파나마 운하 및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중계무역으로 중남미 내 국제물류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2014년 7월 취임한 바렐라 대통령은 투명한 정부와 서민생활안정을 주요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분열된 야당세력과의 협력으로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형성에 주력하는 가운데, 중남미 내 역할강화, 유럽 및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에도 노력하는 등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실용주의를 지속하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제성장률	6.1	5.8	4.9	5.4	5.6
소비자물가상승률	2.6	0.1	0.7	1.6	2.1
재정수지/GDP	-3.3	-2.3	-2.2	-1.7	-1.3

자료: IMF, 파나마통계청(INEC).

□ 수년간 5%를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 지속

o 파나마 경제는 파나마 운하를 통한 안정적인 수입 확보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FDI 유입증가 등에 힘입어 2013~17년간 연평균 5%를 상회(중남미 평균 2.2%)하는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

- 파나마 운하청(ACP)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16.10~’17.9) 기준 운하 관련 수입은 28.5억 달러로 이는 2016년 GDP의 약 5%에 상당함.

- 파나마 전체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7% (2017년)이며, 연간 GDP 대비 40%를 초과하는 높은 국내투자율* 및 지하철 2호선 등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은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음.

* 국내총투자/GDP(%) :　45.8(‘13) → 47.1(‘14) → 46.6(‘15) → 46.3(‘16) →45.3(‘17e)

** 주요 프로젝트 현황(달러) : 지하철 2호선(21억), 콜론 LNG 발전소 및 터미널(12억), 토쿠멘 국제공항 2터미널(8.8억), 콜론 재개발(5.7억), 지하철 3호선(21억, 입찰예정) 등

o 2015년 및 2016년에는 금융, 건설, 운송‧통신 등 부문의 양호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의 수입규제, 베네수엘라 등 주변국 경제위기에 따른 수출감소로 성장률이 각각 5.8%, 4.9%를 기록함.

-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ZLO)*를 통한 주요 재수출 대상국가(2015년, 약 19.6%)이며, 동 지역내 재수출 규모는 2012년 161억 달러에서 지속 감소하여 2016년에는 104억 달러를 기록함.

*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 후 공급 요청에 따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기지로, 2015년 주요 재수출 대상국은 푸에르토리코(17.1%), 콜롬비아(13.0%), 파나마(9.3%), 베네수엘라(6.6%) 등임.

o 2017년에는 파나마 확장운하 개통(‘16.6월)에 따른 통행료 수입 증가 등으로 성장률이 5.4%를 기록하였고, 경기호조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및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등을 감안시 향후에도 5%대의 견조한 성장세가 전망됨.

- 2017년 주요 부문별 성장률은 도‧소매업 3.0%, 건설업 8.3%, 부동산‧임대업 3.4%, 운송‧저장‧통신 10.1%, 금융업 5.0% 등이며, 파나마 운하를 통한 물동량 및 수입은 2016년 대비 각 22.2%, 15.3% 증가함.

- 2019년 5월 대선을 앞두고 국제 물류허브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 지속이 예상되고, 꼬브레(Cobre) 구리광산*이 2018년말 생산을 본격화(연 평균 32만톤)하며 향후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매장량 21억 톤 규모의 구리광산으로, 캐나다 First Ouantum Minerals(90%)과 한국광물자원공사(10%)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광산 및 주변 인프라(항만, 발전) 개발, 구리 등 생산 및 판매 등임. ’17.9월 기준 공정율은 58%로 2018년말 채굴을 개시할 예정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 미만의 안정적 수준 유지

o 파나마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민생안정을 위한 조치로 22개 기초 식품에 대한 가격 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 에너지가격 하락 등이 가세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4년 이후 2%를 하회함.

- 2014년 355달러까지 상승한 기초식품장바구니(CBA)*는 가격 제한을 통해 2018년 1월에는 314달러를 기록함. 정부는 2018년 1월 가격 제한조치를 재연장 승인(매 6개월 단위)한 바, 동 조치는 2018. 7월까지 적용될 예정임.

* 기초식료품장바구니(Canasta Básica Alimentaria): 국민 일상 식단을 구성하는 기초 식품군으로 육류, 계랸, 유제품, 빵, 파스타, 계란 등 22개 기초식품을 포함함.

o 한편, 유가의 점진적 상승 등을 감안시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여전히 2%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은 유지할 전망임.

□ 재정적자 지속 중이나 GDP 대비 규모는 꾸준히 개선

o 공공 인프라 및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가 적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적자 상한을 제한하는 사회·재정책임법(Social and Fiscal Responsibility Law) 등을 통해 재정수지를 관리하고 있음.

- 파나마는 재정법을 통해 파나마 운하 통행수입의 국고기여액이 GDP의 3.5% 미만인 경우, 그 차이 만큼을 재정적자 상한선에 반영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재정적자 허용범위는 약 1.8% 수준임.

o 2014년 GDP의 3.3% 규모였던 재정적자는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보조금 지출 감소 및 파나마 운하관련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17년에는 GDP의 1.7% 수준까지 축소됨.

- 2017년 회계연도(‘16.10~’17.9) 기준 운하청(ACP)의 직접국고기여액은 전년 대비 1.6배 증가한 16.5억 달러이며, 2017년 비금융공공부문 재정수입 증가(6.7%)는 재정지출 증가(5.8%)를 상회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달러 공용화 채택으로 독립적 통화정책 부재

o 파나마는 1904년 이후 미 달러화를 공식 법정통화로 채택하고 자국 통화인 발보아는 동전만 통용되는 달러 공용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파나마 국립은행 등 국영은행은 존재하나 중앙은행 기능은 없음.

o 이에 따라 파나마 정부는 독립적인 통화·환율정책을 수립할 수 없으며, 국내 통화량은 해외자본 유출입과 국내 금융기관의 달러화 대출 등에 의존하고 있음.

- 환율조정을 위한 정책적 수단의 부재로 달러 강세가 수출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등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나. 성장 잠재력

□ 파나마 운하를 통한 성장 기반 확보

o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는 세계 3대 운하의 하나이자 파나마의 주요 국부 창출자산으로 160개국 1,700여 개 항만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와 함께 세계 주요 운하로서 역할하고 있음.

- 파나마 운하는 1914년 8월 개통되어 1999년 12월 미국에서 파나마 정부로 소유권이 이양되었으며, 길이 80km, 최소 수로폭 192m의 갑문식 운하*로 2017년 기준 연간 물동량 690만TEU 및 등록선박수 8,052척(세계 1위)을 기록함.

* 파나마 운하 중앙에 위치한 호수(Gatun Lake)의 높이가 해발 26m로 해수면 대비 높아 선박을 갑문(lock)을 통해 3단계에 걸쳐 호수까지 올린 후 다시 3단계에 걸쳐 해수면까지 내리는 구조로 되어있음.

- 2017 회계연도(‘16.10.~’17.9.) 기준 주요 이용 국가는 미국, 중국, 칠레 등이며, 주요 항로는 아시아-미국 동부 항로로 전체 이용의 약 34%를 차지함.

※ 운하 주요 이용국: 미국(68.3%), 중국(18.3%), 칠레(11.4%), 일본(11.4%), 멕시코(10.4%), 콜롬비아(9.8%), 페루(9.1%), 한국(8.2%) 등

o 정부는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2007년 9월 운하 확장공사에 착수하여 제3수문 신규건설 및 수로 확장 등을 통해 2016년 6월 확장 운하를 개통한 바, 동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및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대가 기대됨.

- 운하 확장으로 운행 가능 선박이 Panamax급(폭 32m, 길이 294m)에서 Neopanamax급(폭 49m, 길이 366m)으로 확대되었으며, 적재량도 최대 4,500TEU에서 13,000TEU로 수용력이 2배 이상 증대됨.

- 파나마 운하청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 기준 통행 선박수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13,548척을 기록하였고, 통행료 수입도 전년대비 15.8% 증가한 22.4억 달러(2016년 GDP의 약 7.2%)를 기록함.

o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18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파나마의 국가경쟁력은 50/137위로 중남미 3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항만인프라는 6/137위로 최고 수준으로 평가됨. 세계은행의 LPI(Logistics Performance Index)의 2016년 글로벌 순위에서도 40/160위로 중남미 1위를 차지함.

다. 정책성과

□ 적극적 외국인 투자 유치로 다국적기업 진출 및 FDI 유입 지속 확대

o 파나마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국제무역, 금융, 서비스 등을 개방하고 있으며, 무역대금 결제, 배당소득 및 투자원금의 본국 회수 등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통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2007년 8월 다국적기업지역본부제도(SEM)*를 설립하여 운영 중으로, 파나마 통상사업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34개 기업이 약 8억 달러를 투자하고 5천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2017년 10월 기준 등록 기업수가 143개로 증가함.

* Sedes de Empresas Multinacionales : 파나마에서 모회사 및 자회사에 물류, 금융관리, 기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 혹은 파나마 내 모회사를 둔 회사를 등록하는 제도로 다국적기업법 제정(2007년 8월)을 통해 해당 기업들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등 각종 세금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o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17에 따르면 2005~7년 연평균 18억 달러 수준이던 FDI 유입액은 2016년 약 52억 달러로 확대됨. 이는 중미에서 멕시코를 제외한 중미지역 전체 유입액(114억 달러)의 45%에 달함.

□ 국제공조 확대를 통한 조세 및 금융 투명성 제고

o 2014년 6월 파나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로부터 회색국가군(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무기명주식법 개정 등 제도개선 성과로 2016년 2월 회색국가군 목록에서 공식 제외됨.

o 또한, OECD의 공통보고기준(CRS)에 근거하여 2018년 9월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을 개시할 예정이고,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와의 다자간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하는 등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17년 9월부터 49개국이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개시하였고 파나마를 포함한 53개국이 2018년 9월부터 개시 예정으로, 파나마는 상호 합의를 통해 최소 30개 국가와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8년 1월 파나마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 다자간 양해각서 가입을 신청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는 바, 가입시 62개 서명국의 보험 감독 당국과 정보 교환이 가능해짐.

-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은 국제사회의 금융시스템 투명성 제고에 부응하는 한편, 2016년 4월 파나마 문서유출 사건(일명 Panama papers)으로 대두된 자금세탁 및 조세피난처 논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16년 4월 독일 언론사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파나마 소재 법률회사(Mossack Fonesca) 보유의 비밀문서 1,150만 건을 폭로, 파나마가 역외 유령회사를 통해 50여개국의 정치인, 마약상 및 연예인의 자금세탁과 탈세에 조력했다고 보도했으며, OECD는 공식성명에서 파나마를 역외 탈세자금 은폐국가로 언급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e	2018f
경 상 수 지	-6,677	-4,274	-3,160	-3,095	-3,304
경상수지/GDP	-13.7	-7.3	-5.7	-5.1	-3.3
상 품 수 지	-8,942	-6,565	-5,843	-5,807	-6,142
수 출	16,841	15,913	14,665	15,785	17,165
수 입	25,783	22,478	20,507	21,592	-23,307
외 환 보 유 액	4,032	3,378	3,847	2,998	-
총외채잔액	31,462	34,215	38,242	43,588	48813
총외채잔액/GDP	64.0	65.6	69.3	73.8	76.7
D. S. R.	5.5	9.2	8.0	7.1	-

자료: IMF, EIU, OECD.

□ GDP 대비 5%대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

o 관광 및 운하 관련 수입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제조업 기반 및 수입 의존에 따른 구조적 무역수지 적자와 다국적 기업들의 과실송금 등 소득수지 적자에 기인한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파나마는 70억 달러 이상의 서비스수지 흑자국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규모가 110억 달러에 이르면서 최근 2년(2016~2017)간 평균 약 3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GDP의 약 5%)를 기록함.

o 경상수지 적자는 파나마 운하를 통한 서비스수지 증가 등을 통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국제유가의 점진적 회복과 인프라 투자 지속 등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상품수지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견조한 FDI 유입 등으로 외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

o 경기호조에 따른 GDP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외부자금 조달로 인해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이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73.8%까지 상승하는 등 다소 높은 수준을 견지함.

o 다만, D.S.R.이 2015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어 2017년에는 7.1%의 양호한 수준으로 추정되고, GDP의 약 9%에 상당하는 FDI 유입액 등을 감안할 때, 단기 대외지급 능력에 별다른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분석됨.

- 2016년 기준 파나마의 FDI 유치금액은 52억 달러로 멕시코에 이어 중미 최고 수준을 기록함. 최대 투자국은 미국(전체 투자금액의 약 33%)이며, 주요 투자 분야는 물류‧운송 및 광산개발 등 분야임.

※ 연도별 FDI 유입액(UNCTAD 및 파나마 통계청, 달러)

: 44.6억(’14)  → 44.9억(’15) → 52.3억(’16) → 53.2억(’17e)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9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집권력 약화 전망

o 2014년 7월 취임한 중도우파 성향의 후안 까를로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확대, 부정부패 및 소득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지지율은 40%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양호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개선 성과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치며 2017년 9월 바렐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7%를 기록(대선 당시 약 39%)하였고,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도 35%에 그침.

o 한편, 여당인 파나메니스타당(PP)은 의석수가 16/71석에 불과해 여소야대 상황이나, 중도성향의 민주혁명당(PRD) 및 민주변화당(CD)과의 정치적 공조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 주요 정당별 의석수 현황

: 민주혁명당(PRD) 26석, 민주변화당(CD) 25석, 파나메니스타당(PP) 16석

o 다만, 현 정권에 대한 민주혁명당 내 지지세력 분열, 바렐라 대통령의 브라질 Odebrecht社 뇌물수수혐의 및 2019년 7월 임기 종료에 따른 레임덕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집권력은 보다 약화될 우려가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1인당 국민소득 꾸준히 증가, 도농간 격차는 해결과제로 상존

o 파나마는 높은 경제성장세 시현에 힘입어 1인당 GDP가 크게 증가*하면서 2012년에는 1만 달러를 초과하였고, 빈곤율도 10%p 이상 감소**하였음.

* 1인당 GDP(IMF) : 5,316달러(’06) → 10,549달러(’12) → 14,409달러(’17)

** 빈곤율(World Bank) : 38.3%(’06) → 22.1%(’16)

o 다만, 경제발전이 파나마 운하 및 콜론 지역 등 특정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지방과 도시 간, 특히 원주민 거주지역과 도시 간 소득 및 인프라 격차가 큰 편으로,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가 주요 사회적 해결과제로 지속하고 있음.

- Worldbank는 도시 내 극빈층 비율은 4% 미만인 반면, 농촌지역 내 극빈층 비율은 약 27%에 이르고 이중 약 70%가 원주민 보호지역(Comarcas)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함.

3. 국제관계

□ 무역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 대외노선 추구

o 파나마는 전통적으로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해 온 바, 2012년 10월 양국 간 FTA 발효 이후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2013년 12월 발효된 중미-EU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통해 유럽시장에 대한 접근성 및 정치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EU-Central America Association Agreement : 정치, 개발협력 및 자유무역에 관한 포괄 협정으로, EU 27개국과 중미 6개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간 관세특혜의 폭 및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o 또한, 중남미 역내 위상강화와 교역 활성화를 위해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가입을 추진 중으로 기존 회원 4개국과의 양자간 FTA 체결을 완료함.

*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4개국이 2012년 결성한 경제블록으로, 2016년 기준 중남미 전체 GDP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쟁상대로 부상하고 있음.

- 기존 회원국과의 FTA 발효는 태평양동맹 가입을 위한 선결요건으로, 칠레(‘08. 3월), 페루(’12. 5월), 멕시코(‘15. 7월)와는 FTA 발효를 완료하였고, 콜롬비아와는 ’13. 9월 FTA 체결 후 발효를 준비 중임.

- 다만, 2012년부터 실시된 콜롬비아의 파나마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양국간 갈등을 야기하며 태평양동맹 가입의 장애물이 되고 있음.

* 콜롬비아는 파나마산 의류에 대해 10%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동 조치를 2019년 11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o 파나마는 중국과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11월에는 바렐라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12월 중국 중샨(Zhong Shan) 상무부장의 파나마 방문을 통해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

- 바렐라 대통령은 주중국 파나마 대사관 개소를 위해 중국을 방문(11.16~22.)하였으며,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금융, 관광, 농업 및 교통 등 부문에서 약 20여개의 양자협정을 체결함.

- 연이어 중샨 중국 상무부장의 파나마 방문(12.7)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파나마州~치리끼州 간 철도건설 F/S 관련 협정, 양국간 FTA체결 타당성 조사 개시 합의, 양국 무역‧투자 합동위원회 출범 및 인적자원 강화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됨.

* 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으로, 중국은 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실크로드(一帶)와 동남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一路)에서 나아가 중남미까지 아우르는 거대 경제권을 구상 중임.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낮은 ECA 연체율 등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견지

o 1980년대 시민 폭동 등 일련의 정치·사회 불안으로 외채 상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정치·사회 안정 및 개혁정책 추진으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이 재개됨.

- 1985년(19백만 달러) 및 1990년(185백만 달러) 두 차례 파리클럽과 공적 채무재조정을 한 후 파리클럽 채무 상환을 완료하였음.

o 2017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27억 달러(단기 5.8억 달러, 중장기 21.5억 달러)이며, 이중 연체금액은 전체 승인금액의 0.7% 수준인 19.2백만 달러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장기 채무(18.5백만 달러)로 구성됨.

2. 국제시장평가

□ 국제신용평가사, 투자적격등급 유지

o OECD는 2007년 6월 이후 3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파나마에 대한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최근의 양호한 경제성장세,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및 파나마 운하를 통한 성장가능성 등을 근거로 파나마에 대한 “BBB/Baa2” 등급과 “안정적(Stable)” 전망을 유지하고 있음.

- 2017년 9월 Moody’s는 파나마에 대한 등급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로 변경하고, 중앙정부 적자감소, 재정강화, 사회보장 관련 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안 강구 등을 등급상향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제시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당행	C1	(2018. 3)	C1	(2017. 4)
OECD	3등급	(2016.10)	3등급	(2015.10)
Moody's	Baa2	(2015.12)	Baa2	(2012.10)
Fitch	BBB	(2017. 2)	BBB	(2016. 2)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2. 9. 30 (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발효기준) : 문화협정('75), 항공협정('82),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00), 사증면제협정('01), 투자보호협정('02), 해외봉사단파견협정(’06), 과학기술협력협정(’11),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협약(‘12)

□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7년 12월말 기준(누계) 307건, 2,794백만 달러

□ 교역규모

o 파나마는 한국의 주요 중남미 교역시장으로 2018년 1월 기준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교역순위 3위(전체 36위)를 차지함. 또한 한국은 2017년 회계연도의 운하 이용국 순위에서 8위(전체 물동량의 약 8.2%)를 기록함.

- 한국의 대 파나마 교역은 선박관련 교역이 약 76%(수출 75.4%, 수입 85.2%)이며, 이외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부품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금속제품(동제품, 알루미늄 등), 커피, 수산물 등임.

o 또한, 2018년 2월 21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서명(연내 발효 예정)되었고 향후 95% 이상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으로 양국 간 교역 및 교류는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표 4>                   한 ‧ 파나마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 출	2,230	1,441	1,642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자동차
수 입	391	339	141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동제품, 수산물
교역규모	2,621	1,780	1,783	-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파나마 경제는 파나마 운하관련 수입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에 힘입어 지난 5년간 연평균 5% 이상의 괄목할만한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확장운하 개통(‘16.6), 세계무역 회복 전망 및 인프라 투자 계획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견조한 성장세가 기대됨.

□ 공공 인프라투자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관리 정책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014년 3.3%에서 2017년에는 약 1.7% 수준으로 감소함.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5%를 상회함.한편, 파나마 확장운하 물동량 및 통행료 수입 증가, 구리광산 수출 본격화(’18년말 예정) 등은 경상수지 개선 지속을 위한 긍정적 요인임.

□ 2014년 5월 당선된 바렐라 대통령은 투명한 정부와 서민생활안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분열된 야당과 협력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 절대적인 외채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D.S.R.이 꾸준히 개선되며 10% 미만(9.2%(‘15) → 8.0%(’16) → 7.1%(‘17))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양호한 FDI 유입규모(’17년 53억 달러) 및 증가세 등을 감안할 때, 단기 대외지급능력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임.

조사역  이정애(☎02-6255-5712)

E-mail :  aeleej@koreaexim.go.kr